법령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7 선고 2017누81573 판결
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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